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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특례 발굴 역량 강화 전략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전주 소셜캠퍼스온 전북에서 ‘전북특별법 시군 특례 발굴 역량 강화 전략 세미나’를 열고, 시군별 핵심사업을 특례 조문으로 구체화하는 전략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군 현안 사업을 법적 특례로 연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시군 간 협력형 특례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14개 시군 특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현안 사업을 입법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전북연구원과 도가 각각 정책 전략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윤경 도 총괄지원과장은 올해 시군 특례 발굴 정책 방향과 추진 로드맵을 설명하며, 도와 시군 간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전북연구원 천지은 박사는 전북특별법에 실제 반영된 사례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의 접근 방식을 소개했다. 천지은 박사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을 넘어, 기존 법령을 분석해 중앙부처 권한을 도지사 권한으로 전환하거나 도 단위 인증·지정 제도를 새롭게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특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부처 협의를 이끌어내는 ‘조닝 전략’, 타 지역 특례를 전북 여건에 맞게 재설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