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24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업인 실익 중심의 혜택 증진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운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군정 질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진안군에서 시행 중인 육묘 지원 사업에 대해 일부 농업인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육묘비 지원으로 모든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계 및 시설 보조금을 육묘비 지원으로 전환 할 경우 더 많은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운영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상수도 시설 설치로 인해 본래 역할을 상실한 지하수 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해 활용하는 고가수도(高架水道) 설치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며, “깨끗한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로 농작물 질병을 예방하여, 생산성과 소득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춘 운영 시간을 확대, 임대 절차 개선, 농업인 상담 연계 운영 등 이용 편의와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관리기와 소형 굴착기와 같은 임대 수요가 높은 농기계의 현황을 파악한 장비 확충 계획 등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개선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확산한 벼멸구 피해와 관련하여 드론 방제의 맹점과 진안군 농업인 상담소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충 질문을 끝으로 “농업 보조금 성과평가와 실태 점검을 통해 농업인 실익 중심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더욱 직접적인 정책 시행”을 강력히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