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사통팔달 전북 실현’을 목표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전력을 기울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의 핵심 기반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대광법 개정 발판 삼아,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 본격 추진
전북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계기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본격 착수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이동권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대광법 개정 : 지난 4월, 28년 만에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에 지정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핵심사업 국고지원 기반 마련 :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 BRT(50%), 환승센터(30%)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길이 열리며, 전북의 교통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추진 : 대광법 개정에 발맞춰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역 내 교통 수요와 여건을 분석하여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확정‧고시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고속도로·공항·철도 등 SOC 확충 추진
전북자치도는 주요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등 제도적 절차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며, 도내 교통 인프라 개선에 단계적으로 착수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속도로, 공항, 철도 등 교통망 확충을 통해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이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연내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공정이 한창이다. 또한, 전북 서해안과 부안 변산권역을 잇는 핵심 도로축인 노을대교(해리~변산)는 지난 2월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입찰공고 예정으로 본격적인 사업 착수 단계에 진입했다.
▸국도·국지도: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 대상사업에 도내 14개 노선(총 123km)이 선정되며, 전북 전역의 간선도로망 확충이 본궤도에 올랐다. 이는 도민 교통편의 증진과 물류비용 절감, 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도민의 하늘길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지난 5월부터 군산~제주 노선이 하루 3회 운항으로 증편되면서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새만금국제공항은 하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철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새만금항 인입철도 또한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 중이다. 향후 철도망이 모두 구축되면 전북 핵심거점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전략축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상반기 공모사업 국비 281억 원 확보, 하반기 국비 확보도 총력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장수 치휴(休)마을’(국비 20억 원)과 ‘순창 행복플러스타운’ (국비 20억 원)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국토부 주관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에는 ‘임실 플레이랜드 플랫폼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총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매년 쇠퇴해가는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공모사업 대응 결과
▸새뜰마을사업에도 1개소(진안 진안읍)가 선정되어 국비 31억원을 확보 하였다.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도 전주가 선정되어 국비 16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반기에도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유형의 공모사업에 우리도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하반기 공모사업 : 지역특화재생(국비 150억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국비 150억원),
▸우리동네살리기사업 공모(국비 90억원), 도시재생 인정사업(국비 50억원)
▸투자선도지구(국비 100억원), 지역수요맞춤지원(국비 25억원)
빈집은 마을쉼터로, 보증금은 무이자로
사각지대 없는 주거 안전망 구축하고 삷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5만7천가구에 565억원의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수급자 및 신혼부부에게 지원한 임대보증금을 미혼 청년까지 확대 시행하여 148가구에 임대보증금 32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도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였다.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502동, 17.5억원)과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90동, 22.5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 ‘25년부터 행안부 국비지원으로 시‧군에서 직접 빈집 철거 후 주차장, 마을쉼터 등 주민편의공간 조성을 위한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225동, 20.39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5년 상반기 실적 : 빈집정비(462동),희망하우스 빈집재생(48동),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99동)
지역은 활력을, 청년은 기회를, 균형발전 본격 추진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 균형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총 576억 원을 투입, 55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개발(20개 사업, 384억 원), 섬 발전사업(27개 사업, 65억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4개 사업, 78억 원) ,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15억 원)
서해안권 발전지원(3개 사업, 34억 원) 등 이다.
이 중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사업’ 등 17개 사업은 연내 완료 예정이며,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소득기반 확충 등 지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국립군산대학교에서 ‘2025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해 청년 구직자 1,300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과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청년 지역정착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하면 인센티브! 지역건설 살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제정
전북자치도는 지역건설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항목 : 종합·전문건설, 전기·통신·소방, 설계, 자재, 장비 등 6개 분야
이 지침을 통해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침은 TF팀 운영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SOC 인프라 구축과 교통체계 혁신을 통해 지역의 미래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