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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 유치 총력...전담 TF팀 구성

농촌 기본소득, 인구소멸 위기 극복 위한 중요한 전환점될 것으로 기대

 

장수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군 차원의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공모해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와 농생명정책과에 잇달아 방문해 ‘농촌기본소득’ 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설명했고 경기도 연천군에 농업인 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경기도청 관계자를 만나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장수군은 이정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장수군 기본소득 TF팀’(이하 ‘TF팀’)을 신설했고 TF팀은 군 농산업정책과와 기획조정실 등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핵심 부서와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TF팀에서는 장수군만의 기본소득 추진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전 과정을 전담하며 주요 역할은 △시범사업 선정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검토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 등이다.

 

특히 TF팀은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수군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장수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 정책이다”며 “장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농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최적의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장수군 기본소득 TF팀’을 중심으로 행정과 전 군민의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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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