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국가예산 관련 행정부지사 브리핑시 질의응답 녹취본

2024년 전북도 국가예 관련 행정부지사 브리핑 질의 응답 녹취

Q1.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된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 저희들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그리고 사업별 집행률이라든가 추진 상황,그리고 내년도 예산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성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새만금 잼버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서 정치적 공방 속에서 근거 없는 주장과 편향된 시각들이 우리 새만금 soc 예산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Q2. 새만금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 전체 한 9조 정도를 생각을 하면 한 1조 정도 우리가 통상 1조 좀 넘었거든요. 다만 새만금 이번 예산에 새만금 관련 예산 전체가 영향을 받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새만금 soc 예산들이 주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새만금 예산들은 정상적인 어떤 프로세스 하에서 아마 편성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Q3. 9조 가운데 1조면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전라북도도 앞으로 이 예산을 제외한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있어야 되는 게?

- 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늘 강조하지만 새만금 이외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더 분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4. 지금 삭감된 soc 내역들을 좀 보면 다 mp에 포함된 지금 사업들이잖아요. 주요 사업만 봐도 신규 사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사업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됐거든요. 반영률이 높아야 지금 20% 후반대인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우려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만금항 인입철도 같은 경우 내년도 기본 설계라든가 측량 환경영향평가에 소주는 사업비가 190억 정도 되거든요. 이월 예산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로 100억 원이 반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기본설계 보상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폭 예산 삭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이라든가 사업 착공 이런 부분들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Q5. 새만금 국제공항 지금 66억 원 선정돼 있는데 이걸로는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죠?

- 기재부에서는 그 부분은 2023년도 착공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보고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라든가 실시설계 적격자 지금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잖아요.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7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추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6. 이 66억원 지금 공사비 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아마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 부처안 580억은 공사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국제공항도 이 예산(66억) 가지고 내년에 일정대로?

- 내년 7월 착공이 이렇게 되면 공사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은 예산 편성 단계이기 때문에요. 공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면 당연히 개항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Q7. 국회 단계에서 예산 늘리는 건 얼마나 늘릴 걸로 예상하고 계세요?

- 최선을 다하는데요. 통상 예년에 보면 한 8~9천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새만금 soc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8. 저희가 잼버리가 끝나고 책임 소재가 문제가 돼 가지고 여당 측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거에서는 어떤 반성이랄지 그런 건 없으신지?

-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산 기재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좀 접근에 사실은 새만금 잼버리의 도정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새만금 그 여파로 예산당국과 접촉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좀 더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국회 단계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Q9. 예산 소위에요 혹시 우리 여기 전북하고 관련 있는 의원 또는 민주당에서 들어가는 의원이 지금 혹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예결위원이요 소위 예결위원에 한 3분 정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결소위에는 아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위는 아마 지역 안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결위원회 우리 지역의원만 해도 세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새만금 soc 예산 같은 경우는 개별 의원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각 정당의 원내 지도부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들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10. 제가 보면 우리가 요구액 대비 지금 반영률이 낮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부천 편성이 된 거에 대비 반영률이잖아요. soc 지금 주요 사업들 보면 정부 부처 간 대비 22%란 말이에요.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여러 여러 재정 기조라든가 긴축재정 기조라든가 사업별 집행률이나 추진 상황 내년도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과거에 지금까지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새만금 예산 같은 경우 과거 5년 동안 정부 부처 요구안 대비 기재부 예산 편성 정부안이 통상 100% 정도를 넘었습니다. 일부 한때 78% 정도 반영된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100%를 상회했고요. 지난 2022년 같은 경우는 130%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예년에 통상적인 부처 대비 정부 예산에 반영 비율을 따지면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Q11. 다른 지역은 좀 어떤지, 다른 지역도 저희가 이렇게 칼질을 많이 당한 것인지?

-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도 새만금 soc 예산 이외에는 통상적인 정도 수준에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 총량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가율도 예년에 비해서 가장 낮은 증가율이고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도 같은 경우도 보면 새만금 soc 예산 외에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12. 전라북도의 대응 역시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실은 새만금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계획에 의회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풀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숨지 않고 당당히 나서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은 반드시 살려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정치권 그리고 시군 그리고 우리 500만 우리 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총력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Q13. 새만금 soc 주요 예산 제외하고 나머지 관련 분야 이제 나머지 분야 예산들은 통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총평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여기 사업에서 조금 아쉬운 사업이 좀 있는지

- 나머지 사업 중에 저희들이 지금 soc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soc 예산 외에는 통상적 수준에서 반영이 됐고요. 좀 이례적인 것은 농생명산업 쪽에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R&D 예산이 대폭 구조조정이 되면서 우리 농업기술원 쪽에 R&D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만 이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정부안 단계에서 100대 중점 과제를 갖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영이 안 된 예산이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이라든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가령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예타가 좀 더 마무리되면 국회에서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겠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 같은 경우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좀 반영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재정당국과 그다음에 부처 입장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부처와 협의를 해서 국회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Q14. 지난번 지사께서 잼버리에 관련해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라북도 책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는 그걸 어려운 말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마는 견강부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새만금 잼버리와 새만금 soc 예산은 전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15.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책임 문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023.8.29.(화) 오전 10:40, 도청 지방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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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기자간담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도민들을 비롯한 우리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년 정부예산안을 확인해 본 결과 우리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7조 9천억원 정도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정부안 반영액 대비 3천 8백억원 정도 감소한 규모입니다.

신규사업 예산은 2천 2백억원 정도 반영되었으며, 계속사업 예산은 7조 7천억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 408억원, 3천 462억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새만금 관련 예산이 무더기로 삭감되었습니다. 새만금 주요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원이 1,479억원으로, 무려 5,147억원의 예산이 삭감되었고 비율로 따지면 78%가 줄어들었습니다.

① 새만금 인입철도는 전액 삭감되었고 ② 새만금공항 예산은 66억원, ③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는 334억원, ④새만금 신항만은 438억원, ⑤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11억원 등으로 부처안 대비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확정한 새만금간척사업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4년 동안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5월말 중앙부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산이며, 정부의 긴축 기조 방침에도 각 부처로부터 추진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고 확인받은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새만금은 그 거대한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삭감으로 멈추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새만금의 무한한 잠재력을 극찬하셨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새만금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모범사례로 언급하셨으며, 새만금을 방문하셔서는 “글로벌 기업이 모이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새특법과 조특법 개정으로 대규모 투자 여건이 마련되면서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1년 남짓한 기간에 6조 6천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미래의 땅 새만금이 기회의 땅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내년 예산은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한 동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내고 회복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여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새만금 이외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산업 경제,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체육산업 등은 예년 수준으로 확보하여 전북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재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