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손동규의원 군정질문, ‘진안군 안전문제 예방’ 당부

-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개인 사업장 대한 안전계획 질의

 

진안군의회 손동규 의원은 18일 열린 진안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으로 ‘진안군의 산업재해 예방‘과 ‘노후화된 군 관리 시설의 환경개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손동규 의원은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실과 실제 진안군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작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현재 진안군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안전한 진안을 위해 우리 군의 자체 계획을 질의하였다.

 

이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98개소의 건물의 경우 현재 20년이상 경과한 건물이 전체의 25%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후화되고 있는 군 관리 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안전문제 우려를 전하며,

 

새로운 시설의 신축보다는 기존의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시설 및 노후 배관 등을 교체하는 등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 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노후화된 군 관리시설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물었다.

 

손동규 의원은 “우리 진안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진안군수의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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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 산림자원활용 방안과 최중증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군정질문

- 산림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최중증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 필요

 

진안군의회 이루라 의원은 18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전라북도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 최중증 발달장애인’등을 주제로 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루라 의원은 산림의 생태관광과 우리 지역의 관광 인프라가 연계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춘 휴양·치유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연계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 구성 △진안고원형 트래킹 코스 개발 △지방정원 인프라 구축과 국가정원으로의 확대를 위한 충분한 사업대상지 선정 등 ‘진안군 산림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이어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돌봄 서비스의 부족을 언급하며 △돌봄 서비스 사업의 확대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형 보호시설 확충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루라 의원은 “향후 우리 진안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관광자원을 남겨 주기 위해서는 지덕권 사업 등을 비롯한 인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덕권 산림치유원 및 진안고원 지방정원 사업의 추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우리 군의 공격적 정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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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 ‘출산 후 지원정책 확대방안’ 군정질문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선제적 출산·양육 정책 마련이 필요할 때 

 

진안군의회 이미옥 의원은 18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출산 가정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 후 지원정책 확대방안’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미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서 산후우울감을 겪는 산모들이 2명 중 1명꼴이다”며 “산후우울증을 겪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수록 출산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군에서 추진해야 할 계획과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어서 저출산 해소 정책으로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육에 필요한 아기욕조, 아기담요, 기저귀 등 아기용품 등을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읍과 남원에 건립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언급하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증가와 더불어 인구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하며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였다.

 

이미옥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선제적으로 출산·양육 정책을 준비하여 저출산 시대에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군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