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 지적공부 정리 등을 위한 전수조사 필요

-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사례 많아 군민불편 야기

진안군의회 이명진 의원은 17일 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부상 마을 진입로, 농로, 구거 등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토지를 점유하여 영농행위가 불가하다는 민원’과 ‘마을안길, 농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공적예산을 투입하여 매입 및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소유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명진 의원은 공부상 마을진입로, 농로, 수로 등으로 활용되는 토지들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토지들에 대해 지적 공부상대로 원상복구 및 지적재조사를 통해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마을안길, 농로 등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소유권 이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서 협의를 통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공적토지로 이전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진 의원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들을 전수조사하여 영농행위를 하거나 토지 매입하려는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며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를 공부상과 대조하여 일치시켜나가야 한다. 며 장기적인 진안군의 토지정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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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동창옥의원 군정질문,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 마련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원은 지난 17일제2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삼가공시설의 감소와 경영비 상승 등 농가 부담 가중에 따른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 마련과 흑삼 산업의 선제적 대응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하였다.

동창옥 의원은 한때 인삼이 진안의 기후에 적합하여 농가소득의 대표작목으로 자리잡아 2005년 홍삼한방특구까지 지정받았으나,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인건비 및 자재값 상승으로 농가부담이 가중되어 점차 진안의 대표작목에서 멀어지고, 인삼농사를 주로하는 농업인들의 암담해지는 상황을 전하며, 인삼‧홍삼에 대한 진안군의 방향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삼‧홍삼 산업 발전 대책으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인삼 및 홍삼과 기능성 사포닌 함량이 홍삼보다 2배 많은 흑삼을 접목하는 방안도 제안하면서 진안군이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한 발빠른 대응과 진안 인삼의 위상을 회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동창옥 의원은 “30여년에 걸친 인삼‧홍삼 산업도 결실을 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앞으로의 인삼 및 홍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안군의회 김명갑의원 군정질문, ‘신재생에너지 적극 대응’ 촉구

진안군의회 김명갑의원은 지난 17일 제283회 임시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이 그들만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다.“며 우리 진안군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했다.

김명갑 의원은 단독주택에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의 진안군 보조율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현황을 소개하며,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정진안이라는 이미지에 맞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내연기관 차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분의 1 수준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상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갑 의원은 “그동안 금강수계지역 환경보전과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미명아래 행위 제한을 받고있는 군민들에게 행정의 노력과 관련 기금 등을 활용한 특별지원사업을 편성하는 등의 신재생에너지분야 확대에 진안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