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2023학년도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 추가 증축 등 교실 확보를 추진한다.

16일 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중학교 소요학급 배정 결과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제1회 추경예산에 학급증설 예산을 반영하여 2023학년도 학생 적정배치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발표 이후, 코로나 19로 학교 내 학생밀집도 완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학급당 학생수를 27명 이하(표1)로 조정했다.

특히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학급당 학생수 조정으로 과밀학급 발생이 예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유휴교실 활용,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교실 설치 등을 통해 교실 확보가 가능한 학교는 예산을 반영하여 학급을 추가 배정한 바 있다.

<2022학년도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기준>

그 결과 2022학년도에는 초등학교 426개교 중 교실이 부족하여 추가 학급 편성이 불가능한 2개교만 과밀학급이 편성되었고, 그 중 1개교는 교실 증축이 진행중이며, 1개교는 향후 학생수 감소가 예상되어 2023학년도에는 2개교 모두 과밀학급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2022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일부 지역은 학생들의 학교 선호도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학교에 정원을 초과 배정하면서 과밀이 발생하였다.

이에 도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발생할 과밀학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학년도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이 발생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부족 교실 수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유휴교실, 전환 가능 특별교실, 수직·수평 증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대상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다.

대상학교 선정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학급편성기준을 미준수하여 신입생을 배정한 학교 △최근 3년간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이 발생한 학교 △최근 3년간 1지망 학생수가 배치 가능 인원보다 많은 학교 △2022~2026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상 2023학년도에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의 과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학생수 증가,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2023학년도에 소요학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교원 정원 확보와 여유 교실 현황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교실이 확보되어야 과밀학급 해소가 가능한 만큼, 대상 학교 선정 후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학교의 시설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족 교실을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대상학교 선정 시 학생 선호도·통학여건·학생배정방식·교원수급여건·시설증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31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2016학년도에 2,159개, 2018학년도에 1,050개, 2019학년도에 429개였던 것이 2022학년도에 38개로 학생교육여건이 대폭 개선되고 있으며, 과밀학급이 발생한 전주 에코시티 내 전주화정중학교 10학급과 군산지역 여자고등학교 3개교 28학급의 과밀이 문제가 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는 군산지역 일부 일반고에 대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