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전역을 앞두고 휴가 나온 청년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나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故 윤창호씨의 교통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되었다. 윤창호법이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가법 개정안 시행일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 작년 11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차량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개정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종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에서 0.03%로 강화하면서 형사처벌을 2배 이상 강화되고,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0.08%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장수경찰서는 개정안 시행전까지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이동식 스팟 단속을 상시로 실시하여 잘못된 음주운전 문화를 개선하며 운전자들의
무진장환경(대표 유일권)은 12일 장수군 취약계층 15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무상 홈 방역 서비스를 실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방역 서비스는 가구당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사례관리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해충 및 벌레 퇴치를 위해 집 내·외부 방역 등이 이뤄졌다. 무진장환경은 지난 2016년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방역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모두 160가구를 지원했다. 유일권 대표는 “방역서비스 지원을 통해 이웃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방역 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해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정신질환자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신질환의 종류에는 정신분열증(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이 있는데, 이 중 정신분열증(조현병)과 관련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조현병은 주로 약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약을 챙겨 먹는다면 일반 사람들처럼 학교나 직장을 다니는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본인 마음대로 약을 먹는 것을 중단한다면 증상이 재발하여 범죄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조현병 환자들이 꾸준히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병원에서는 퇴원 후에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여 범죄 예방에 힘을 써야한다. 또한 조현병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다보니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초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과원의 조현병 진료 인원에 관한
장수군과 K-water는 11일 한누리전당 다목적실에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수돗물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구축 시범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water는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가구에 원격 검침기능을 갖춘 디지털 수도계량기인 ‘스마트미터링’을 설치해 해당가구의 실시간 물 사용량을 분석하고 위기상황 시 사회복지사 등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림문자를 발송한다. 또 새벽 시간대 실시간 물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누수사고로 인지하고 긴급 누수복구 지원을 펼친다.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물 전문기관인 K-water와 협력해 사회적으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 전문기관인 K-water는 전국 23개 지자체에서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을 수행 중이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군은 11일 기온 상승으로 인한 A형간염과 수두 등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 제1군 법정 감염병인 A형 감염병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섭취와 감염된 사람이 조리한 음식물, 손 등으로 전파된다. 잠복기가 길어 감염원 파악이 어려우며 심한 피로감과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황달이 동반되기도 한다. 2군감염병인 수두는 5~6월 유행하는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집단생활을 많이 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나타난다. 증상은 미열로 시작해 수포 등이 나타나며 잠복기간은 2~3주, 보통 13~17일이고 수포에서 나오는 액의 직접 접촉 혹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수포는 발생 초기일수록 전염성이 강하다. 이 같은 감염병은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옷소매로 기침예절실천하기,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예방접종 받기,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등 개인위생 관리로 예방 가능하다. 예방 접종의 경우 35세 미만의 청년층은 6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의 병원을 방문해 A형 간염 예방 접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건사업과 관계자는 "A형간염을 비롯해 수두 등은 대부분 전국적으로도 함께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이라며 “건강한 장수군을 만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10일 장계면민의 날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으세요 국가암검진, 누리세요 평생건강’이라는 슬러건으로 국가암검진사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날 캠페인에는 장수군보건의료원과 전북국가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출장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국가암검진 안내문과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정기적인 암검진의 중요성 및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도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50%이하인자(보험료 직장가입자9만4천원이하, 지역가입자 9만3천원 이하)로 암종별 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면 무료검진이 가능하다. 암종별 대상자 기준은 위암과 위방암은 만40세이상(2년마다), 대장암은 만50세이상(1년마다), 장궁경부암은 만20세이상(2년마다), 간암의 경우 만40세이상 간암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7월이후 폐암 만54~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2년마다)도 검진이 추가 될 계획이다. 장수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발생의 1/3은 예방이 가능하고, 1/3은 조기 진단·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1/3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최근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개혁이라는 말을 쉽게 접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재판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형사사법 전반에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상호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 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고, 법률상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검사의 직접조사 및 자체 수사 인력을 두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69.9%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고 답하여 대다수 국민이 현행 수사구조개혁을 열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이유로 수사권 조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전체 형사사건의 97%를 처리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국민들로부터 경찰의 수사 신뢰도를 향상, 조사과정의 투명성 및 수사대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중고 거래 시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 중고 거래 시장의 중심이 기존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누구든지 손쉽게 중고 거래 시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고 거래의 최대 장점은 내가 필요한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바일 플랫폼 대중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개인 간 중고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도 존재하는 법. 먼저 대금을 송금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거래하기로 한 물건 대신 벽돌이나 다른 물건을 보내는 등 다양한 유형의 물품사기 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사기 피해 공유사이트‘더치트’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건수는 1400여건으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물건의 가격과 판매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직거래를 이용하면 이러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직거래가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시도해본다면
장수군 수화봉사단체인 ‘수향’(회장 정명순)은 지난 1일 농아인 35명을 대상으로 장수군에서 운영중인 이츠레드푸드체험장을 찾아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활용한 피자 만들기 체험활동을 추진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수화를 모르는 일반인들과의 대화가 어려운 농아인들의 통역을 위해 장수군 수화통역센터 수화통역사들과 함께한 이번 체험활동은 체험교사의 설명을 수화로, 농아인들의 질문은 언어로 통역하여 피자 만드는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만의 피자를 완성하므로 농아인들이 자긍심을 갖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농아인들은 고령에도 앞치마를 두르고 밀가루를 반죽, 알록달록 야채들과 장수 한우로 토핑을 얹어 만든 피자를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향’의 10여명 회원들은 이날 문화체험에 앞서 한누리전당 다목적 체육관에서 다트던지기, 고리걸기 등을 통한 시상과 경품추첨 등 간단한 체육활동을 준비하여 농아인들이 서로 화합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수향’은 2015년 구성된 수화봉사단체로 농아인들의 일반문화체험을 지원하고 더불어 농아인들이 봉사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노인요양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찾아 수화공연, 꽃심기, 부채꾸미기 등 다양한 봉
2019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이 일부 변경됐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수군 임산부는 분만취약지 20만원을 추가해 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medicare.nhis.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월 6만 4,000원), 조제분유(월 8만 6,00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등 수급 대상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부인연령 만4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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