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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종량제 봉투 공급 비상대책 가동… 사재기 차단 총력

○ 도내 종량제 봉투 평균 재고 829만 매…약 150일분 수준 확인

○ 조례로 정해진 봉투값, 원자재 변동과 무관하게 유지

○ 유통 현장 은닉·매점 행위 집중 단속 등 유통질서 확립

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폴리에틸렌 수급 우려와 일부 지역의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이 확산되자, 안정적인 봉투 공급과 원활한 쓰레기 수거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26일 시군 담당 과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도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수립했다. 이날 시군별 재고 현황을 일제히 점검한 결과, 도내 전체 평균 재고량은 829만 매로 약 150일분에 해당해 전반적인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다.

 

일시적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전주시, 군산시는 신속한 수급 안정에 나서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300만 매, 군산시는 약 103만 매를 긴급 제작 중으로, 공급이 완료되면 각각 70일·82일 이상분의 물량이 즉시 확보된다.

 

도는 원료 비축에 여유가 있는 시군과 부족한 시군 간 상호 조정을 통해 봉투 제작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확보된 재생원료는 2만 5,700톤으로, 종량제 봉투 약 18억 3,0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원료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 아닌 만큼 도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는 만큼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자 가격이 유지되며, 도는 사재기로 인한 실질적 이익이 없는 만큼 불필요한 구매 자제를 촉구했다.

 

유통 현장의 은닉·매점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봉투 공급에 이상이 없고 가격도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도민의 심리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투명 봉투 무상 수거 또는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전환하는 비상 수거 체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질서 확립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판매소의 봉투 은닉·재고 매점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해 혼란 재발을 차단할 방침이다. 봉투 공급과 가격 모두 안정적이라는 사실은 각종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도민 불안의 근본 원인도 해소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공급 차질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스티커 부착 또는 일반봉투 배출 후 수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도 마련 중”이라며, “종량제봉투 가격은 인상되지 않는 만큼 불안감에 따른 사재기는 자제해 주시고, 도민 여러분께서는 평소처럼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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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