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지역 간 복지·의료 격차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돌봄부터 의료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현장 중심 복지·보건정책을 본격 추진하였다.

 

- 복지여성보건국 예산 4조 418억원(도 전체의 38.3%)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체계, 통합돌봄 기반,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확충, 정신건강 및 건강증진 체계를 강화하였다.

 

- 특히 제도권 밖 위기가구 조기발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며 지역 복지체계의 질적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수상실적)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는 중앙부처 평가에서 총 16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보건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 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사업 발전 대통령 기관 표창, 아동보호체계 2년 연속 대상,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2년 연속 우수기관, 지역사회보장계획 9년 연속 우수기관, 아동정책 4년 연속 우수기관 등 총 11건의 성과를 달성했다.

- 보건 분야에서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2년 연속 최우수, 재난응급의료 종합훈련대회 우수상,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만성질환 관리 우수기관, 군산·남원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A등급 등 5건을 수상했다.

- 또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12건에 선정돼 총 6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 간 복지·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기반도 강화했다.

 

(돌봄대응) 영유아부터 노인·장애인까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돌봄 체계 강화를 핵심과제로 지역 돌봄 공백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영유아·아동) 전북형 무상보육(`24년~`25년)을 지속하며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영아 급·간식비 인상으로 보육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신규(익산 1개소)로 운영해 긴급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야간근로 가구를 위한 전북특별돌봄센터 59개소를 시범운영하였다.

- (청·장년)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미래센터(시범사업 `24년~`25년)에서 자기돌봄비,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청·중장년 일상돌봄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다.

- (노인) 의료·요양·주거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14개 시군 전면 확대, 전담조직 신설과 조례 제정으로 제도 기반을 마련했고, 2026년에는 통합돌봄 사업으로 총 59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여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장애인)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익산),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 선정(원광대병원)과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재활서비스(4,497명, 증 287명) 및 주간활동서비스(797명, 증 107명) 확대 등으로 장애인 돌봄의 양적·질적 강화를 이뤘다.

 

(복지수요 대응)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새로운 복지수요에 선제 대응하였다.

- 노인일자리는 전년 대비 7,873명 증가한 8만 6천여 명으로 확대하여 고령층의 사회활동 기회와 소득 기반을 동시에 확대하고, 고령친화산업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2026년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정부 예산(국비 3억원)에 반영하였다.

- 장애인 공공일자리(2,086명, 증 189명)와 권리 중심 일자리(178명, 32명)도 늘어 당사자 주도형 고용지원의 기반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은 2.11%를 달성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화를 통해 총 4만 6천여 건의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중지자 13,198명 전수조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재발굴해 맞춤형 사례관리 698건을 실시하고,

-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7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했다.

 

(보건의료) 2025년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 확충에 집중하였다.

- 공공의대 설립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2026년 국가예산 39억원이 확보되면서 지역 의료인력 부족 해소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사업에 2026년 국비 98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도민들이 지역 내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군산의료원 급성기진료시설과 감염병전담병동을 준공(2월)하고, 무주군립요양병원 개원(6월)하여 의료취약지 접근성을 개선하였고, 인공신장실 지원사업 선정(4월)으로 혈액투석 사각지대도 해소하였다.

- 책임의료기관(3개소) 소속 의사 순회 파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13명),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확대를 통해 의료격차 및 공백을 줄이고,

 

- 달빛어린이병원 7개소 확대(증 2)와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개소(정읍 5월), 닥터헬기 중형기종 도입 추진(`26년 예정)으로 야간·휴일 및 중증응급 대응역량도 강화했다.

- ’24~’25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전국 2위(65세 이상 84.3%), 코로나19 예방접종률 전국 3위(64세 이상 53.5%)를 달성해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건강증진) 건강증진 분야에서는 출산·정신건강·만성질환 예방을 중심으로 전 생애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본격화(남원 11월 개원, 정읍 11월 착공)로 산후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난임부부 한방치료비·시술비 지원과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예수병원, 6월)로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했다.

- 광역 자살예방센터를 개소(9월)하고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기관을 늘려(4→5개)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2025년 1~9월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5.7% 감소하였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3천여 명 확대했고, 고령자 건강치유마을 조성 추진(남원), 전북지역암센터 PET-CT 도입,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등을 통해 건강증진 기반을 강화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정책 실행력과 시군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의료·안전망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