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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들

진안군의회 이루라 부의장, 지방자치학 석사 학위 취득

= 지자체 공모사업, 절차와 투명성 확보해야... 이루라 의원, 석사 논문서 정책 제언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지역에서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실무형 모델로 성장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지난 23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이루라 부의장은 지방자치학 석사를 취득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번 학위 취득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지역의 재정 구조를 깊이 이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국고 보조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한 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지역 재정여건을 경험한 이 부의장은 4년여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공모사업 추진과 지방의회의 권한 비대칭‘에 대해 분석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논문은 정부에서 운영중인 공모형 재정방식에 대해 단순한 이론 제시를 넘어, ‘진안군 주민통합플랫폼 사업‘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정보 비대칭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공모사업의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학위 취득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부의장은 ”초선 의원으로서 가졌던 순수한 호기심과 뜨거운 열정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다.”며 ”(현행) 회기 중심의 지방의회가 가지는 구조적 한계를 넘어, 정책 기획과 공모 단계부터 의회의 역할이 제한되는 ‘정책적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고 덧붙였다.

 

또한, ”각고의 노력 끝에 제정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제시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접근성 개선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실질적 발전과 책임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부의장은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의원으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며 ”소중한 배움의 결실을 발판 삼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군민들께 온전히 되돌려드리고 싶다.”고 진솔한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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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전북지원, `26년 상반기 불법 종자(묘) 유통조사 실시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수일)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라북도 8개 시·군에서 불법 종자(종묘)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는 2월부터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영양체 등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6월까지 실시하며, 유통성수기 다발성 민원작물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을 적극적으로 점검·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종자·육묘업 등록, ➁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➂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법규위반사항 확인 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종자업 미등록, 품종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종자판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 육묘업 미등록, 수입적응성 시험을 받지 않은 종자 수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종자나 묘를 판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근래에 늘어난 불법 종자·묘의 전자상거래(인터넷 오픈마켓, 블로그 등)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종자나 묘를 구입할 때 반드시 품질표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