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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공공의대 설립...의료 불균형 해소 핵심 대안!

○ 공공의대 설립 위한 관련 논의 가속화

○ 전북자치도,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의 지속

 

전북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법이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과도 맞물린다.

 

전북자치도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 사업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해 당위성을 높여가고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다행이도 최근 들어서 일각에서 공공의대법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21대 조기 대선 진행에 맞춰 전북의 숙원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하여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의원장실,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오는 25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을 직접 만나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창환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본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며,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안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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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