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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공무원 적극행정 지원 강화… 도, 감사원과 합동 설명회

○ 감사위원회, 감사원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 공직사회 내 창의적 업무 추진 문화 조성 목표

○ 실무 중심 강의로 큰 호응… 적극행정 정착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장려하고 공직사회 내 창의적·능동적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감사원과 함께 ‘2025년 적극행정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졌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애매하거나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감사기관에 사전 자문을 요청해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들은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실의 오세석 수석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감사원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오 수석감사관은 다양한 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겪는 고민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적극행정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조했다.

 

특히, 사전컨설팅을 적극 활용할 경우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감사 부담이 줄어들고, 정책 추진 속도도 빨라질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진철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설명회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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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