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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도+16개 시도지사 ’신속 추경' 한목소리

○ 지방재정 어려움 호소, 민생경제 해결을 위한 신속 추경 필요성 강조

○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 촉진

○ 김 지사,“민생경제 한계 상황, 정부의 신속‧과감한 재정 정책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전북자치도가 제안하여 전국 16개 시도가 함께 채택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정부 추경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자치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지방재정 상황과 내수 침체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동건의문을 제안했다.

 

고물가와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추경을 통한 재정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의 세수 재추계로 지방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가 사전 예상 규모 대비 9조 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정부가 공공지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해두었던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로 지역의 경기부양 여력이 더욱 악화되며, 지역 민생경제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중심의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 경제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바라보는 민생경제의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건의문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향후 전국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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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건물이 자립공간으로… 전북도, 자활사업장 전국 첫 시도
전북자치도가 방치된 국유건물을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탈바꿈하는 전국 첫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국유재산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을 거쳐 취약계층의 일자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로 전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올해 전주·익산·임실 등 5개 지역에 위치한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전주 금암1파출소 건물은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에는 자활생산품 판매점을, 2층에는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을 조성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를 진행하며, 임실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 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활용된다. 이어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으로,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