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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 인구활력 추진 박차…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 논의"

○ 지방소멸 및 인구위기 공동대응 위한 도-시군 소통강화

○ 지역활력 제고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략적 활용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와 시군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주재로, 한국지역진흥연구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그리고 인구감소(관심)지역 11개 시군*의 실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 평가 우수사례 공유,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 전북특별자치도 : 인구감소지역 10개(정읍, 남원, 김제, 무주, 진안, 임실, 장수, 순창, 고창, 부안) + 인구관심지역 1개(익산)

 

특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위원과 컨설팅단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금 활용을 최적화하고 각 시군에서 투자계획 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이기배 연구기획실장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시사점과 2026년도 수립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올해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남원시의 사례가 공유됐다.

 

남원시는 지역 특화산업인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청년인구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는 각 시군이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회의에서 저출생 핵심 주거대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과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사업을 소개하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은 도-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략적 투자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도-시군 간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통해 인구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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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