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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고질체납자에 강한 행정제재..생계형은 경제회생 지원"

'24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진안군은 28일 ‘2024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안정무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읍·면 체납업무 팀장 11명이 참석해 지난해 정리실적과 주요 징수활동 성과, 올해 추진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군은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실시, ‘특정금융거래정보’등을 활용한 재산 추적으로 신속한 채권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포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세 체납액과 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과태료 징수를 위해 주 2회 번호판 영치 활동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군 재무과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여 조세 정의를 세워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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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형통합지원 관리자 이해도 높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맞춤형통합지원에 대한 관리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한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3일과 4일, 14일 3일간 6차례에 걸쳐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에서 ‘2025년 학생맞춤통합지원 구축 관리자 연수’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내 전체 학교 교장 및 교감,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국(과)장 2,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안내가 목적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원을 의미한다. 연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률 이해 △선도학교 운영 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돼 통합 지원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선도학교의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확산하고, 교직원의 협업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북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운영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