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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위험도로 개선 등 국비확보 최선-황 군수 기재부 방문

-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건의

- 덕유산 IC병목지점 회전교차로 국비 20억 원

- 라제통문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 국비 7억 원 요청

 


 

황인홍 무주군수가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나 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국도19호) 사업을 제6차 국도 · 국지도 건설 5개년(‘26~’30)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덕유산 IC병목지점 회전교차로(사업비 _ 국비 20억 원) 사업과 라제통문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사업비 국비_7억 원)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 안성~적상 4차로 확장 사업(추정 사업비 401억 원 / L=4.0km, B=20.0m)은 덕유산관광단지와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연결하는 국도 19호선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성까지 더불어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성면 금평리에서 적상면 사산리까지의 구간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안성 우회도로(5.93km)와 적상~무주IC(7.52km) 구간은 지난 2010년 4차로로 확장됐으나 안성~적상 4km 구간은 아직까지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2차로여서 도로확장이 시급한 상태다.

 

덕유산 IC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은 진입차량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고 병목구간 사고위험 감소와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 20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회전교차로와 가감속 차로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라제통문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은 병목구간의 사고 위험 감소와 교통흐름의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교차로 확대와 가감속 차로 3개소, 종단경사 완화 1개소 설치를 위해 무주군은 국비 7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덕유산 IC병목지점과 라제통문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사업은 모두 국도 위험도로와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23~’27)에 반영이 된 만큼 조속히 추진이 돼야하는 사업”이라며

 

“무주군은 지역발전의 동력, 군민행복, 무엇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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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