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국 특별단속과 관련, 7. 11.(화) 도경찰청 수사부장실에서 전북경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도경 수사부장 주재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각 분과 계․팀장 10명이 참석하여 그간 특별단속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TF구성 : 팀장-수사부장, 팀원-4개부서(분과) 계팀장 9명(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범죄첩보수집분석팀, 범죄수익추적팀, 정보분석계, 수사2계)

지난 6. 19.부터 시작된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은 금년 말까지 시행 예정으로, 그간(3주간) 전북경찰은 총 36건 86명을 단속하여 10명을 송치하고 현재 76명을 수사중이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금액은 18억 6,000여만원이고,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허위신청을 통한 편취 또는 횡령이 44명, 보조금 용도외 사용이 18명, 공무원 비리 4명, 기타 10명이다.

※ 단서별) 고발 29건, 첩보 4건, 진정 2건 기타 1건

경찰은 도경 직접수사부서인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다액․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수사함과 동시에 모든 사건에 범죄수익추적팀 전종요원을 5명을 병행지정해 기소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철저히 국고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비리와 관련하여 주요 기관단체,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이 실시될 동안 정기적으로 TF회의를 진행하여, 추진사항 점검과 효율적인 성과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 등을 적극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도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이므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고나 제보를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