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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24년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설득 총력

○ 임상규 행정부지사, 국토부․문체부․고용부 찾아 예산반영 온힘 설득

○ 5월까지 국가예산 확보 특별 활동 기간…부처단계 예산 확보 매진

 

 

전라북도가 5월 부처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 됨에 따라 ‘24년 국가예산 부처단계 최대반영을 위한 설득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도 각 실국은 실국장을 중심으로 매주 부처를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사업별 쟁점을 파악,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부처 설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도 지휘부는 미온‧부정적 사업과 대규모 현안 사업 등 주요현안 예산확보를 위해 역할을 분담,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에 4월 28일 김종훈 경제부지사의 부처(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방문활동에 이어 5월 2일에는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국토부‧문체부‧고용부 소관 주요사업의 예산확보에 나섰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이날 첫 일정으로 국토부을 방문해 국토부 도로국장과 면담을 갖고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요 도로건설 사업 부처예산안 반영과 함께, 올해부터 진행되는 국도‧국지도 건설 관련 국가계획에 전북도 주요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새만금지역 광역 접근성 개선과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한 공사비와,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조기 착공을 위한 편입토지 보상 및 건설비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또 올해부터 수요조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해 ‘25년 확정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과 올해 연말 확정‧고시되는 ‘국도‧국지도 노선 지정 및 등급 조정’에 전북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문체부를 방문한 임 부지사는 문화예술정책실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 전북도 문화‧체육‧관광분야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 6건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지역간 문화격차와 정보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전년도 국비를 확보해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사업의 설계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 대통령 공약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북을 K-컬처의 중심지로 성장‧발전하기 위한 ‘K-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과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구축 사업’ 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끝으로 고용부 산업보건정책관 찾은 임 부지사는 산재전문 의료시설이 전무한 전북의 산재 의료기반 개선을 위해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반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부처예산안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5월 31일까지를 국가예산확보 특별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부처단계 최대 예산 반영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2일에는 경제부지사가 해수부‧과기부‧산업부를 방문, 설득활동을 이어가며 3일에는 지역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숨가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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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