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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백여 명 참석


- 복지재정 및 부정수급 현황 등 공유

- 근절방안 및 예방대책 교육

- 자정의 목소리 키우는 계기 돼

 

 

무주군은 지난 4일 전통문화의집에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부정수급 현장조사 및 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지예산 부정수급 근절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관내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군 산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보건복지부 위촉 전문 강사이자 임실군 주민복지과 김정숙 노인복지팀장은 이날 교육 강사로 참석해 △복재지정 및 부정수급 현황과 △발생원인, △유형, △정부의 복지 부정수급 근절방안, 그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인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라는 자체를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며 “여러 상황과 사례들을 보면서 복지급여 수급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복지과 강미경 과장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이 국가 예산의 30%를 초과하고 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 군에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자정의 목소리를 키우고 복지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에 따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총 518억 원으로 이중 80% 정도가 시설 및 저소득 계층 등 개인에게 복지급여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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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우선신호제어시스템 “병원 이송 4분 37초 단축!”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올해 상반기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 운영 결과, 병원이송 시간이 평균 4분 37초가 단축되어 약 33%의 골든타임 확보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긴급차량의 특성을 반영해, 시간대별 교통량 차이를 고려한 인근 시간대의 시스템 미활용 출동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한 내비게이션 거리나 일반 차량 기준 소요시간이 아니라, 최근 3년간 동일(또는 인근) 지점에서 동일 병원으로 이송된 출동 기록과의 정밀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지난 6월 18일 17시 38분경, 10개월 된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신고에 따라 출동한 구급대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시스템을 활용해 현장(만성동)에서 예수병원까지 8.6km 구간을 10분 만에 도착했으며, 이는 골든타임 단축 효과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북소방은 전주시와 군산시의 행정적 지원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소방서의 구급차, 지휘차, 구조공작차에 시스템 운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익산시와 정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