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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황인홍 무주군수 항소심 선고 이모저모

 

 

황인홍 무주군수가 6월4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80만원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군수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부장판사 황진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양형 요소에 있어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열거했다.

유리한 요소로는 97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것이 개인의 이득을 취해서가 아니라는 점과 처벌 받은 것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 제반 사항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점을 들었다.

불리한 양형 요소로는 민주 국가에서 후보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기 위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과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것과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한 것은 민주적 선거 취지에  어긋나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당선 무효형은  다소 무리가 있다며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원심 판결은 너무 과한 점이 있어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장(裁判長)의 선고가 떨어지자 이들은 일제히 "와~"하고 함성을 질렀다. 이 자리에서  최종 선고를 듣고 있던 황 군수는 돌아서 나오면서 눈물을 훔쳤다.

황 군수와 함께 재판장을 빠져나오던 지지자들은 연신 "무주군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황 군수는 "죄송합니다.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날 황 군수는 하늘색 구형sm5를 타고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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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전시회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올림픽 유치에 대한 도내외의 지속적인 관심과 붐업을 조성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제5회 전북특별자치도 기록물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록물 전시회는 9월 2일부터 14일까지 전주한옥마을 하얀양옥집에서 열리며,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전시회 첫날인 9월 2일 개막행사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국가기록원 김영빈 기록정책부장이 참석해 전시물을 관람하고, 기록물 수집공모전 입상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자치도가 올해 시행한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통해 수집한 체육행사 기록과 전북도 기록,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의 소장품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전시품에는 ▲1997년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과 기념우표 ▲제61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접시 및 기념패가 포함됐다. 또한 ▲김제 출신 펜싱 국가대표 박순애 선수의 1986년 아시안게임 은메달과 훈장 ▲1970년대 도내 학교 운동회 사진 등이 전시된다. 생활사 관련 기록으로는 ▲1957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서 ▲새마을 운동 시절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