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도민 체감형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왔다.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한 특례 실행을 통해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규제 완화, 민생·산업현장 개선 등을 추진한 결과, 도민의 삶과 지역산업 전반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의 특례 333개 중 75개 과제를 사업화하였고, 지구·단지·특구 지정, 시군별 대표 특례 추진 등 61개 과제는 이미 시행되어 다양한 특례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농생명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와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였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생명산업지구 6개소(남원·진안·고창‧익산‧장수‧순창)가 지정 완료되었다. 권한이양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허가 등 신속한 지구 지정 및 조성이 가능해져 행정비용이 절감되었으며, 농업생산에만 머물렀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조성하여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기업 입주까지 완성함으로써 “선 계획 후 개발”이라는 최초 사례를 만들어 농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

 

(사례) "전북특별법, 막막했던 청년 농부의 꿈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º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다가 남원 귀농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년 농업인입니다. 사실 스마트팜 창업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막대한 초기 비용과 부지 확보였습니다. 청년 개인이 감당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º 하지만 남원이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되고, ‘공유재산 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소식은 제게 큰 희망이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초기 자본 부담 없이 도전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º 또한, 지구 내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공급 계획은 향후 농가 경영의 핵심인 난방비 절감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현장에 안착된다면, 저와 같은 청년들이 단순한 농업인을 넘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북이 청년들에게 진정한 '기회의 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위촉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 제도’를 도입해 민간수의사 7명을 익산·부안·정읍·남원 등 5개 거점에 배치하여 부족한 수의직 공무원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게 되었다.

 

둘째, 문화·관광·금융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 맞춤형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다.

 

문화관광 분야에서 무주·부안을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한 후, 부안 변산비치펍 사업을 통해 변산해수욕장 방문객이 213%증가(‘24년 45,077명 → ’25년 96,163명)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무주는 세계관광청 주관 ‘25년 UN 최우수관광마을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25개의 금융관련 기업이(미래기술혁신센터 15개사, 공유오피스 10개사) 자리 잡고 있는 전주 혁신·만성지구를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하여 벤처창업 지원 및 금융혁신 빅데이터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에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을 개소하여 본격적인 기업 유치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셋째, 민생분야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경영지원과 어업인 숙원사업 및 도민 건강 안전을 중심으로 특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한 도지사 이양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기관을 31개에서 68개로 확대하였으며 도내 기업 구매액이 855억 원 증가(총 1,788억 원)하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경영 안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사례) "기술은 있는데 판로가 없어 막막했던 저희에게, 68개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º 저는 전북에서 10년째 건설·안전 분야 기술개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밤낮없이 연구해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까지 받았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지역 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싶어도, 기존에는 법적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문을 두드릴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º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역중소기업 지원 특례’가 시행되면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우선구매 대상 기관이 도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까지, 기존 31개에서 68개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º 덕분에 이전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내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 지사 등 새로운 거래처들과 납품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관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분기별로 실적을 챙기며 독려해주니 기업 입장에서는 든든한 영업사원을 얻은 기분입니다.

º 기술력은 있지만 판로가 없어 포기하려 했던 순간, 전북특별법이 만들어준 이 넓어진 운동장 덕분에 저희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나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수산업 분야에서 시험어업에 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이 아닌 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인력 확보가 어려운 해녀나 임차료 부담이 큰 잠수기어선을 활용하여 해삼·전복 등을 채취하던 것을,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도입해 새로운 수산자원 포획·채취방식을 도입하고, 생산비용(어선임차료, 인건비, 유류비 등) 약 30억원 중 50%인 1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례) "어업잠수사 시험어업 덕분에 마을어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º 저는 부안 앞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촌계장입니다. 그동안 마을어장 내에 해삼과 전복 자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획·채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수기어선은 임차료가 높아 어촌계 비용 부담이 컸고, 해녀는 고령화로 인해 인력 수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산소공급장치 없이 잠수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이러한 작업 여건에 비해 인건비 부담 역시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º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 시험어업]을 허용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혈관이 뚫리는 기분입니다. 어업잠수사는 공기통을 착용하고 작업하기 때문에 해녀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수중 작업 시간이 길어 해삼·전복을 적기에 포획·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작업 효율이 향상되었고, 작업 일정 또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º 또한, 어업잠수사 활용으로 인건비 부담이 줄었고, 고가의 잠수기어선 임차 비용도 절감되어 전체적인 생산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어업을 통해 마을어장 자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어업잠수사가 제도적으로 정착된다면 어촌계 소득 증대는 물론 지속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북특별법에 의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시책을 마련,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 84명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연계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으며, ‘26년에도 6,000명을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노인·한부모·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여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2,110가구에 22,000여 개의 안전 물품을 보급했다.

 

(사례 1)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침묵의 감염병', 무료 선별 검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º 저는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며 살아온 60대 도민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에 제 간이 나빠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른 용무로 보건소를 찾았다가, '도민 누구나 C형간염 무료 검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호기심에 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º 결과는 뜻밖에도 양성이었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의료진께서는 C형간염이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염병 관리 특례 사업’을 통해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간경변이나 간암이라는 더 큰 병을 맞닥뜨렸을지도 모릅니다.

º 천만다행으로 조기에 발견한 덕분에, 지금은 하루 한 번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하여 완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8주 정도면 완치가 가능하다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저처럼 병을 모르고 키우는 도민이 없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먼저 나서서 찾아내고 관리해 주는 이 정책이야말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진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2) "소방차 없는 시골 마을, 우리 집에도 '작은 소방서'가 생겼습니다.“

 

º 읍내에서도 차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시골 마을에서 손자와 단둘이 살고 있는 70대입니다. 우리 마을은 소방서가 멀어 불이 나면 속수무책이라, 겨울철 전기장판 하나 켜는 것도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 물품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º 그런데 전북특별법 제정 이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특례’가 시행되면서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저처럼 시골에 사는 고령자나 손주를 키우는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덕분에 콘센트에 붙이면 불을 자동으로 꺼준다는 신기한 '소화 패치'와 손쉬운 '소화기' 등 안전용품을 지원받았습니다.

º 낡은 전선 때문에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마치 우리 집 안에 '작은 소방서'를 들여놓은 것 같아 든든합니다. 법이 바뀌니 소방차가 닿기 힘든 깊은 산골의 안전까지 챙겨준다는 사실에, 도민으로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넷째,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행정 속도 개선으로 지역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산림청장에서 도지사로 이양되어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으며, 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해제(11만평) 및 자연환경지구 용도 전환(마을지구·문화유산지구, 9.7만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 인프라 여건을 조성하였다.

 

또한, 새만금 고용특구 내 일자리 지원단을 운영해 구직자 609명을 발굴, 이차전지·자동차 분야 등 18개사 202명을 취업 연계하여 구인구직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를 통해 해외 창업 인재 유치 기반을 구축했다.

 

(사례) "전북의 미래 산업에서 내일(My Job)을 찾고, '복리후생 지원'으로 미래를 꿈꿉니다.“

 

º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이차전지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수도권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들어온다는 뉴스는 봤지만, 막상 어떤 기업이 나에게 맞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º 그때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지원단'은 제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채용 공고 안내가 아니라, 제 전공과 적성에 딱 맞는 알짜배기 이차전지 기업을 연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저는 올해 지원단이 연결해 준 202명의 취업 성공자 중 한 명이 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º 무엇보다 피부로 와닿는 것은 ‘고용촉진 지원금’입니다. 첫 출근에 맞춰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한층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º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는 기업과 "갈 곳이 없다"는 청년 사이에서, 새만금 고용특구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처럼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14개 시군별 특화 특례를 통해 문화산업부터 첨단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문화와 첨단산업 융합) 전주 한스타일 영상지구, 군산 새만금 고용특구, ▲(농생명산업 특화) 익산 동물용의약품, 남원 ECO 스마트팜, 김제 고품질 논콩생산, 진안 홍삼한방, 장수 저탄소 한우, 임실 임실엔치즈·낙농, 순창 미생물, 고창 김치특화, ▲(친환경 산악관광) 무주 향로산 지구, 부안 운호리 지구, ▲(환경‧첨단산업) 정읍 환경교육 시범도시, 완주 수소경제 이행 특례 등 각 시군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간 연계사업 및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특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가 산업을 뒷받침하는 혁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확대된 규제 혁파를 통해 전북형 지방시대 성공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은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도의회, 시군, 중앙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하여 일궈낸 성과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법 후속 개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과 서로 공조하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특례 등 정부와 협의가 끝난 17개 무쟁점 과제가 조속히 국회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군·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첨단산업·농생명·청년·의료 등 분야별 특례 및 시군간 연계 특례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특별자치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도민 체감형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체계의 전환을 넘어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자치모델의 실현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그간 구축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자치도의 성과가 도민의 일상 속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