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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무료 법률·세무 상담...연중 상시 운영

○ ‘희망법률상담실’ 통해 민사·형사·가사 등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 “법률상담부터 납세자 고충까지… 도민 체감형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누구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문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도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을 연중 상시 운영하며, 도민의 일상 속 법률 고충 해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전북특별자치도 희망법률상담실’은 민사·형사·가사 등 일상생활 전반의 법률 문제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20명의 변호사가 상담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5년에는 총 74회 상담을 운영해 255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도민 수요에 맞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특히 생업으로 인해 평일 주간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을 고려해 상담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매월 1·3·5주 수요일에는 주간 상담(오전 9시 30분~11시 30분, 오후 2시~4시)을, 매월 2·4주 목요일에는 퇴근 이후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상담을 실시해 도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직접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전화 및 사이버 상담을 병행 운영하고, 정해진 시간 내 밀도 있는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유지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도민은 전북자치도 법무행정과(☎ 063-280-2133) 또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자치도는 법률 상담과 함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지속 운영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세무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도민의 세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과 세무 문제는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2026년에도 희망법률상담실을 중심으로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률·행정 서비스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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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식품기업 30개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농식품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인력난과 원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과 데이터 연동, 생산 최적화 설비 도입 등을 지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도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예산을 매칭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총 30개사로, 기초 20개소와 고도화 10개소로 나눠 지원한다. 기초 단계는 ICT가 적용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생산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수준이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1억원 이내다. 고도화 단계는 생산설비·공정·자재 및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중간1’ 수준 이상 구축을 목표로 하며, 개소당 총사업비는 4억원 이내다. 특히 고도화 단계의 경우 정부 지원금 50%에 더해 도가 20%를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낮췄다. 도는 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전략 수립과 기술 지원, 마케팅 연계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참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