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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12월 2일, 4일 '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지적경계와 현실경계 일치로 경계 분쟁 해소

 

 

진안군은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 대상은 4개 지구로 마령면 강정2지구(원강정마을 일원), 정천면 월평 1·2·4지구(원월평,하초,석정마을 일원)이다.

주민 설명회는 오는 12월 2일과 4일, 해당 소재지 마을회관에서 실시한다.

군은 주민설명회에 앞서 지난 11월 해당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 수립 및 공고를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당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구 현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및 협의회 구성, 재조사측량 경계설정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향후 사업에 관한 협조 사항을 알릴 계획이다.

해당 사업 지구들은 농촌지역으로써 토지의 빈번한 변동으로 지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복합형 지적 불부합지 형태로 관리 되어져 온 지구들이다.

군은 지적 재조사가 완료되면 다양한 이점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토지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불규칙한 기존 경계선을 정형화해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되고, 맹지의 문제점이 해소될 뿐 아니라 경계선 건축물 저촉 해소에 따른 토지의 이용 가치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현재 진안군 전체 토지 25만여 필지 중 18%에 해당하는 44,787필지를 지적 불부합지로 파악해 관리해 왔다. 지난 2012년부터 2025년까지 41%에 해당하는 18,500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군민의 적극적인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고, 본 사업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 및 경계분쟁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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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