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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기업애로 해소 추진… 거버넌스 간담회

○ 전북, 기업민원에서 정책개선으로! 전담제 고도화 추진

○ 전담제 3년 데이터 분석, 미해결 애로 해법 논의

○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로 체감형 기업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기업지원 유관기관들과 '기업애로해소 거버넌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풀리지 않은 애로사항의 유형 분석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누적된 미해결 사례에 대한 체계적 진단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지난 3년간 전담제를 통해 상당수 기업애로를 해소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간담회에서는 전담제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업 애로의 미해결 사례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했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해결 방안과 사후관리 전략 등도 살펴봤다.

전담제 데이터 분석 결과, 애로사항 해결이 지연된 주요 원인으로는 ▲정책·제도 미비 ▲복잡한 행정절차 ▲담당기관 부재 ▲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이 꼽혔다. 이에 도는 즉시 개선 가능 과제, 유관기관 협력 필요 과제, 중앙정부 건의 과제로 나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6년 전담제 고도화 방안, 중복 애로 대응 체계 정비, 기관별 역할 조정 전략, 기업 지원 자문 네트워크 활용 방안 등 기업 수요 기반의 정책 추진 방향도 함께 검토됐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기업애로는 단순 민원이 아닌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데이터가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전담제를 통해 축적된 미해결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 개선과 신속 대응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반복되는 규제 애로는 기관 간 협력과 정책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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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지자체 실효성 확보 위한 3대 개편방향 제시
전북특별자치도가 28일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특별지자체가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재정·조직·사무 3대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특별지자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경계를 넘어 공동 현안을 해결하고 광역 단위 협력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모델이라는 점에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기초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구체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 속에서 특별지자체는 지방 소멸과 지역 위기에 대응할 대표적 광역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재정지원 제도화 미비 ▲인사·조직 자율성 부족 ▲의회 및 자치입법 기능의 한계 ▲사무·권한 이관 체계 미확립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재희 충남대학교 교수는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특별지자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우선, 현행 제도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근거가 불충분해 구성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