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북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3중 소외론’을 언급하며, 그동안 3중 소외에 속앓이하던 도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이른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외, 영남 중심 개발로 인한 호남 소외, 호남 내 차별에 따른 전북 소외’라는 3중 소외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전북을 미래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재생에너지 및 산업‧연구 거점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도민들은 이제는 정말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산업과 연구의 거점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한 언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새만금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며, 이제는 정말 전북만의 새만금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시작점이자 대한민국의 새만금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굵직한 국책사업이 서남권(전남)에 집중되는 모양새다. 이를테면 국가 AI컴퓨팅센터, 글로벌 AI데이터센터,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 전북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는 결과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류가 현실화된다면 이 대통령의 약속이 폐기되는 것이며 균형발전 기조가 깨지는 것이다. 500만 전북인들도 크게 실망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1조 2000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공모를 진행중이다. 현재까지 군산(새만금), 전남 나주, 경북 경주 등 3개 지역이 신청했다.

이미 전북에 ‘핵융합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약속한 바 있는 핵융합 첨단인프라마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다면, 전북도민들이 느낄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핵융합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에는 ‘핵융합 연구단지 기반조성 업무협력’ 협약까지 추가로 체결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를 거쳐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다. 이후에도 국가핵융합연구소는 2019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새만금 이전수요를 제출한 바 있으며, 전북은 2021년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에 내용 반영, 2024년 새만금산단 관리계획 반영 등 지속적인 핵융합 첨단인프라 유치 노력을 이어왔다.

이처럼 ‘핵융합 첨단인프라’는 이미 전북으로 오는 것으로 정부가 약속한 시설임에도, 정부에서는 부지 공모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니 핵심 정책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 것이다.

단순히 정부가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만이 아니다. 핵융합 기술은 전세계적인 패권경쟁에 있는 기술인만큼 신속한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 새만금은 이미 광활한 산업단지, 전력, 용수와 같은 핵융합 기술개발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며, 항만‧철도‧공항 등 사통팔달의 접근성 등 국내 최고의 입지가 준비된 지역이다. 이미 정부가 추진을 약속했던 지역이 준비마저 완벽하다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 중에서도 더 열악한 지역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국가균형성장과 5극 3특 정책을 지방시대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조에 따라 지자체간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는 서남권에 종속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더 많은 정책지원을 통해 균형을 꾀하고 새만금에 대규모의 첨단산업‧연구시설 유치를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다.

500만 전북도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와 열망에 이제는 답해야 한다.

2025.11.20

전북애향본부 총재 윤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