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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 LPG배관망 민간투자사업 좌초시 대책 강구해야”

문은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업체 신뢰 의심하고 무주군 대응 강조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은영 위원이 무주군 LPG 배관망 시설 민간투자 사업의 이행과정을 크게 우려하며 민간투자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대비책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18일 열린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가스나 LPG 배관망 구축이 어렵던 시기에 민간투자 업체가 나타나 주민 부담 없이 민간투자로 배관망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설천면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었다”며 “그런데 당시 이 업체의 자본금이 4억원 밖에 안 돼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냐는 의문이 엄청났었다. 지금 주민들은 언제 가스가 공급될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또 다른 문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의 주체가 무주군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무주군과 업체가 협약을 맺고 추진했을뿐더러 무주군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이 사업 홍보에 나섰기 때문에 그렇다”며 군민들이 행정에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을 묻고 있는 만큼 무주군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무주군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그동안의 조치와 추진 가능성, 민간투자 사업이 무산될 경우 대응계획을 물었다. 그는 사업이 최종 실패할 경우 일어날 상황에 대해 예측하고 대책을 정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 대안으로는 개별 배관 지원 방식의 가구단위 LPG 보급사업을 제안했다. 공모를 통한 읍ㆍ면 단위 LPG 배관망사업의 사업기간이 오래 소요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은영 위원장은 “군민들이 기대했던 저렴하고 안전한 LPG 사용환경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행정이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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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