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해양 위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 1차 평가 발표에서 무주군이 사실상 하위그룹에 속하게 돼 상위그룹에 비해 최고 48억원의 기금을 덜 받게 됐다고 지적하고 계획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해양 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인구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소멸기금 상위그룹 1차 발표에서 무주군은 하위그룹에 머무르게 됐다”며 “상위 우수그룹 8곳은 120억원을 받는다. 전국에서 인구가 7번째로 적은 무주군이 여기 포함되지 못한 것은 이 기금을 받기 위한 계획 수립에 절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이해양 위원은 “연차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결과 2022~23년 B등급, 24년 C등급, 25년은 하위그룹에 선정됐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며 기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이 기금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위원은 또한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부터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과 기금의 연도별 탄력 배분이 예고된 만큼 전략적 사업 발굴이 중요해졌음을 상기하고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를 중심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정부에 계획을 제출하기 전날에야 의회에 통보하듯 보고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의회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해양 위원은 시설체육운영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 당시 설치된 무대 경사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체장애인이 경사로를 못 내려와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는 모습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어떤 행사든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편하게 오르내리도록 무장애 무대를 설치할 것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