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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최윤선 무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인구유입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서 은둔형 청년 실태조사 등 제안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선 위원이 무주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지난 17일 열린 인구활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군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조직개편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생산ㆍ추진해왔다. 하지만 행정의 공급자 중심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군민이 진정 원하고,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인도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기획실을 찾아가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으나 외면받았다”며 고향사랑기부금 지정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에 열린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 정주인구는 눈으로 보이는 사업만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에 왔다가 다시 떠나는 역귀농자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무주라는 상품을 팔려면 보완을 거쳐야 하는데 지금까지 데이터 축적이 없었다”며 귀농인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최윤선 위원은 이어 청소년수련관이 20년 이상 노후돼 무주군 청소년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며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윤선 위원은 또한 은둔형 청년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관련 정책 생산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둔형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치법규에 근거에 해야 하는데 무주군은 아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조례나 지침을 마련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하고 은둔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에 속하지는 않으나 언어발달 지연을 겪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기검사와 치료를 적극 시행 집단과 공동체의 소속감을 누리며 성장하고 정주인구 정책에도 기여하도록 관련부서와의 적극 협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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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