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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 2년 연속 선정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기대



- 사업비 2천만 원 확보

- 군비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공유재산 실태조사

- 유휴재산의 민간 개방 확대 및 무단 점유 재산 관리 주력 방침

 

무주군이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2천만 원을 확보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367필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유휴재산 및 무단 점유 의심 재산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해 주목받았다. 유휴 공유재산은 무주군 누리집에 공개, 민간 활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도 함께 도모해 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82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점유자들에게 적법한 사용 절차를 안내했으며 대부 및 사용 허가 등 행정조치를 통한 해소 방안도 공유했다.

 

무주군 재무과 재산관리팀 하영주 팀장은 “군민 모두의 자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군비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년도 조사 성과에 기반해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활용도 낮은 유휴재산의 민간 개방 확대,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무주군은 2023년에도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용역을 통해 6천5백여 건에 달하는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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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