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토킹 범죄는 언론,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그 위험성이 많이 전파되어 사회적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다. 문제는 다른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스토킹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만 본인이 피해자·가해자인 경우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혀 모르는 관계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바로 112로 신고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연인, 가족이었던 경우이다.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둘 것 같아서’, ‘언젠가 지쳐서 그만두겠지’, ‘불쌍해서’, ‘혹시 더 화를 돋울까 봐’이다. 물론 몇 번 거절 끝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강력범죄가 아니어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가족들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스토킹은 112에 신고해야 할 엄연한 범죄이다. 전연인(가족)이 처벌받지 않고 이대로 잘 마무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피해를 입고
최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의 정비 불량으로 인해 차량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3년간 도내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138명에 달하며, 교통 사망자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매년 20% 이상 발생하며, 자동차 중 교통사고 치사율은 5.1%로 이륜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전년 대비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15.4%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봄철 화물차 사망자는 7.7명으로 평 월 6.6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화물차 교통사고는 사업용 자동차 중에서도 가장 높은 38.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 화물차 유발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공단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 관련 연구 결과 개방형 적재함 화물차 운전자 중 15.3%가 적재물을 낙하한 경험이 있고, 이 중 69.8%가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사고위험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지난 1월 말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트레일러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화물차량의 적재 초과나 적재 불량, 밤샘 주차 등 위반행위에 난폭운전과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 등이 편승되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 2024년 희망찬 갑진년 새날이 밝았습니다. 푸른 용의 해, 용의 눈부신 기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계에는 세찬 풍랑이 일었지만 전북교육은 어려움을 이기고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미래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수업혁신이 일어나고 교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전면 실시해서 맞춤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두텁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교사들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해 12년 만에 인사제도를 과감히 개편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서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와 균형을 이뤘습니다. 2500명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시야가 미래로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이어서 재정운용을 가장 잘한 도교육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 낸 전북 2만5천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도민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소식을 전하게 돼 무척 기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가족, 도민여러분. 교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을 다스리는 청룡의 해를 맞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군민 모두가 하시는 일마다 순리대로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지난 2023년은 진안의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분주히 뛰어다니며 미래 진안에서 진행될 사업들의 계획을 수립・정비하고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물이 흐르면 자연히 개천을 이루는 ‘수도거성(水到渠成)’의 모습처럼,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왔던 일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진안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안고원의 곳곳에서 모인 물이 파란 빛의 생명수, 용담호를 이루듯이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염원이 한 데 모여 생명력 넘치고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월 1일 전춘성 진안군수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8%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이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는 구조적‧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이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상황이다. 지난 4일과 5일 연달아 익산시 소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두 건의 화재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의 노인층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하거나 넘어지면서 부상 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무분별한 난방기기 사용과 주방용품 사용 부주의 등으로 아파트 화재가 빈번해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베란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대피 시간이 지연되며 계단 및 승강기를 통한 연기 확산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아파트 화재 시 인명피해는 대피 중 또는 화재진압 중에 많이 일어나는 만큼 무조건적인 대피는 위험하며,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올바르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에서 아파트 화재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이었지만 사망자는 15층에서도 발생했다. 1층 방화문이 존재하지 않아 피난계단으로 연기가 급속하게 확산 되면서 위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동주택 화재는 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층수가 높아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어떤 화재보다 크다. 화재 시 인명피해의 주된 원인인 연기의 이동 속도는 2~3㎧로 사람의 보행속도인 0.5㎧보다 훨씬 빠르다. 이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 내부에서는 연기 이동을 차단하는 게 더욱 효율적이다. 피난계단 출입문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와 열, 화염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방화문(防火門)’으로 되어 있으며,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건물 화재 시 연소 확대 저지를 목적으로 연면적 1000㎡ 이상인 내화구조(불연재료)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 방화문은 비상구나 피난계단의 탈출 방향으로 문을 밀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문 개방 후 자동으로 문이 항상 닫혀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 화재 시 화염이나 유독가스를 다른 층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고 구조를 기다릴 시간을 벌 수 있는 생명 보호막이기 때문
우리가 생활하면서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한다. 이런 고정적 인식의 변환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기존의 오래된 사고를 바꾸어야 하므로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천동설과 지동설이 이에 해당하는데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한 이유는 자녀 앞에서의 부부싸움과 자녀에 대한 신체적 체벌의 훈육 등이 일상생활이었으나 현재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벌을 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으며 형벌로 태형이나 채찍질 등이 사용되기도 하였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1980~90년 정도만 해도 부모님이 집안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회초리 를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으나 변질된 훈육 등으로 아동의 피해 등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며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필요에 따라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이
몇 년 전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기둥을 받은 뒤 30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운전자의 나이는 96세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로 많은 이목을 끌었으며, 이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래서 2019년 정부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 교통안전교육도 2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하여 적성 여부를 판단 받도록 하고 있다. 요즘은 전국 자치단체별로 고령 운전자 자진반납 연령을 70세나 65세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소지자는 33,190,565명(2021년 기준)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3,682,632명으로 약 11.1%를 차지하지만, 교통사고는 일반인에 비해 1.4배, 사망자 수는 2.45배에 이른다. 지난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4.9% 감소, 사망은 28.3%가 감소한 반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3.6% 증가, 사망은 4.8%가 증가하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건 신체적
며칠 전에 관내에서 도로 우측에 화물트럭을 주차해 놓고 차로에서 작업을 사람을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량이 화물트럭 뒤 적재함과 사람을 추돌하여 작업중이던 사람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추돌한 운전자의 진술에 의하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과정에서 전방상황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운전자는 운전할 때에 사고예방을 위해 전방의 도로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운전하여 잠재적인 위험이나 장애물에 주의를 기울여 돌발상황 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전방을 주시한다는 것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어운전의 기본이다. 단순 안전운전 불이행에 의한 사고발생 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승용기준)이 부과된다. 요즘 너무나 일반화되어있는 전방주시 태만으로는 휴대폰 사용인데 휴대폰 사용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러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적발될 경우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에 처해질 수 있는데 처벌보다도 도로에서의 안전을 위해 급하게 휴대폰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몇 년 전 관내 터널내에서 1톤 화물차가 경운기를 추돌하여 경운기 운전자
정치(政治)에서 다스릴 치(治)는 근본적으로 물관리를 의미한다. 비가(ｼ) 오면 산()을 따라 내리는 물(ｼ)을 가뭄에는 저장(ロ)하고, 홍수에는 물길을 조절(ロ)한다는 의미였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 예로부터 정치란 물을 잘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그 뜻이 모든 것(國家)을 잘 다스린다는 개념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의 태평성대인 요순시대에 우(禹)라는 관료는 황하강의 홍수를 성공적으로 다스린 공로를 인정받아 순임금으로부터 왕위를 계승받아 우왕이 될 정도로 물관리는 대단히 중요하였다. 180만 전라북도민의 생활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용담댐은, 1만2천여명 진안군민들이 고향 잃는 아픔을 겪으며, 2001년도에 준공한 전국 5번째 규모의 대규모 다목적댐이다. 용담댐은 지난 20여년간 극한 가뭄을 겪으면서도 전라북도에 단 한번의 제한급수 없이 안정적인 물공급을 하였지만, 2020년도 전례없는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댐하류지역의 지천에서 들어오는 홍수량과 댐방류량이 함께 더해져 진안, 금산, 무주, 영동, 옥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큰 홍수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었다. 이후, 용담댐은 강우예측 및 경보시스템 고도화, 기관간 협력대응체계 개선 등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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