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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알림]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의무화 !!!


  3년 전 광주에서 3살 어린이가 7시간 가량 버스에 갇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에 이어, 작년 여름 경기도에서 4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8시간동안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어린이 차량 갇힘 사고는 최근 3년 새 11건에서 37건으로 3배로 늘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1개월간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학원과 태권도 도장 등 체육시설은 설치율이 10~20%에 불과해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러한 연장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두달 동안 실시할 예정이다.

  해마다 어린이 통학버스 갇힘 사고가 증가하는데 이에 무관심과 관리 소홀만 탓하지 말고 최소한의 법적 장치와 함께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시현진(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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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