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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기본경제‧기본사회” 저자 특강... 기본사회 추진 의지 재확인

- 기본사회 연구의 저명한 경제학자 유영성 박사 초청 강연

- 지속 가능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강조

- ‘무주형 기본사회’ 추진에 대한 기대감 고조

 

무주군은 지난 1일 무주군민의집 대강당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경제‧기본사회’ 특강을 열고, ‘무주형 기본사회 추진’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고 기본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본경제 기본사회”의 저자이자 기본경제연구포럼 회장,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유영성 박사가 강사로 초빙돼 △기본경제・기본사회의 핵심 가치를 비롯한 △실제 적용 사례와 효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정책적 시사점 등을 공유했다.

 

유영성 박사는 “기본경제·기본사회는 잃어버린 ‘기본’을 되찾기 위한 제안이자,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기본경제‧기본사회가 우리 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 틀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장·환경을 균형 있게 설계하고, 주민 삶의 조건을 지켜주는 기본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10월 27일 ‘무주형 기본사회’ 추진 의지를 밝힌 후, 11월 군청 기획조정실 내에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기본소득과 돌봄,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 연계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군민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 도출, 시행계획 마련 및 조례 정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형 기본사회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든든한 원동력”이라며, “이를 미래 전략으로 삼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삶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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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