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2024년 1월 18일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30년 지방자치 역사의 결실이자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다.
27일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로 전환하며 333개 특례를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적 발전 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자율성 확대를 의미한다.
확보한 333개 특례는 교육, 산업, 문화, 복지, 환경 등 전 분야를 아우른다.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 시행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발전 전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함께 중요한 과제가 지역 내 균형발전이다. 도는 동부권특별회계를 통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의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 관광 개발 등을 지원하며 지역 간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다.
2007년 시작된 도 산하기관 이전도 균형발전의 중요한 성과다. 인재개발원(남원), 산림환경연구원(진안), 축산연구소(장수), 보건환경연구원(임실), 도로관리사업소(순창) 등이 동부권으로 이전돼 지역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05년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낙후 지역개발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각 시군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특례는 전북 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례를 활용해 각 시군의 문화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전북 전체를 하나의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작업도 병행 중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다. 2019년 본격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예산 심의에 참여하고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할 수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도 지방자치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정책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민주적 거버넌스가 확립됐다. 집행부와 의회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며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 주도 성장을 도모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민선 3기부터 추진된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최대 프로젝트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재생에너지클러스터, 스마트 수변도시, 관광거점화 사업,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등이 동시에 진행되며 새만금은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투자 유치에서도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는 전북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계기가 됐다.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전북을 방문하며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활용한 규제 완화, 신속한 행정 지원, 지역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된 결과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터뷰>
김관영 지사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실질적 분권으로 지역이 답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 30년은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여정이었다"며 "이제 우리는 형식적 자치를 넘어 실질적 분권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방자치제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며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제도적 성과가 축적됐고, 공공기관 이전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는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권 교체와 12.3 내란 시도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있는 대응력이 국가 위기관리의 한 축으로 작용했다"며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집행기관을 넘어 국가 운영의 주체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128년 만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주도형 행정체계를 통한 실질적 분권형 지방정부로의 재탄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지난 30년간 지방정부는 성숙했고, 스스로 지역을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할 역량을 갖췄다"며 "이제는 중앙이 더 잘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방을 믿고 권한을 넘기는 것이 진정한 자치이며 지속가능한 분권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 선서에서 '균형 없이는 성장도 없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라며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공약은 지방 주도의 자치 실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제도 남아 있다"며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7대 3에 머물러 있고, 지방교부세 비율은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전국이 기회를 고루 누리고, 지방에 더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신 만큼, 재정권은 지방정책 실행의 핵심이므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보조금 중심 구조를 넘어 지방세 확충과 교부세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균형발전이 실현돼야 지역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야 국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은 광역-기초 간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치를 통해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