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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열망이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 환영 입장 발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을 환영하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열망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3년 동안 보여준 행태는 가관이었다. 무능한 상황판단과 계획 없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파탄났다. 무속인이 대통령실을 움직인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고 야당과의 대화는 실종됐으며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어 “경제, 외교ㆍ안보,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은 끝내 군인을 앞세워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괴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데 대해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헌법재판소가 그 기회를 살렸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통했다”며 “협치가 살아있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교두보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무주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정 후 첫 번째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후대에 반국가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숨어있는 계엄 부역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또한 “왕정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을 섬기고 국민을 우러러보는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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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 선제 대응... 후속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 변화하는 미국의 통상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통상정책 대응' 후속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대응반 구성 이후 각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핵심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국과의 협상으로 양국 간 관세율이 15%로 조정된 상황에서, 도내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회의에는 전북자치도 실·국을 비롯해 전북연구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 KOTRA 전북지원본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경제 관련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시행된 금융지원, 판로 확대, 현장소통 등 관세 대응 지원정책 ▲자동차부품·조선·농식품 등 주력업종의 대응 상황 ▲내년도 핵심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급망 다각화와 기업경쟁력 제고, 첨단산업 육성을 내년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수출바우처 확대와 자금 지원과 해외 전시회 참가 확대를 통한 판로 다각화 지원, 업종별 수출역량 강화(미래차 부품 전환 및 대체부품 개발 등)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