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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열망이 대한민국 위기에서 구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 환영 입장 발표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결정을 환영하며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기다려온 국민들의 민주주의 수호열망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했다”고 말했다.

 

무주군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집권 후 3년 동안 보여준 행태는 가관이었다. 무능한 상황판단과 계획 없는 정책으로 국민 삶이 파탄났다. 무속인이 대통령실을 움직인다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고 야당과의 대화는 실종됐으며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일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이어 “경제, 외교ㆍ안보,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준 윤석열은 끝내 군인을 앞세워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역사상 이토록 짧은 시간에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든 괴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데 대해 “윤석열 파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헌법재판소가 그 기회를 살렸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고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통했다”며 “협치가 살아있는 정상국가로 되돌아갈 교두보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무주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확정 후 첫 번째로 반민주적 행위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후대에 반국가세력을 단죄한 역사를 물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숨어있는 계엄 부역자들을 모두 찾아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 의원들은 또한 “왕정을 꿈꾸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윤석열과 김건희를 반면교사로 삼아 주민을 섬기고 국민을 우러러보는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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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