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장들이 전북 곳곳에 추진되는 송전선로 계획이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공간을 헤친다며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지난 9일 익산에서 열린 제288차 월례회에서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북특별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광석 의장은 “전국에서 가장 생명력 넘치는 전북의 산야가 송전탑과 송전선로에 의해 파헤쳐지고 자연의 의지하는 도민들의 삶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다”며 “전북 대부분 지역을 통과하는 대규모 송전설비가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추진되고 있다. 우리 마을에 어떤 시설이 생기고 머리 위해 무엇이 지나가는지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마땅한 주권행위”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계획이 전북도민의 건강권과 조망권, 주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한 오광석 의장은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 인근에 기업이 오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광석 의장은 “전북 서남권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할 당시 정부가 설계한 구상은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단지로의 전환, 그린뉴딜이었다”며 “여수와 광양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굳이 수도권까지 보내려고 무주와 장수, 남원의 백두대간을 손대면서까지 주민의 삶을 헤칠 이유가 없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에 산업단지와 배후도시를 조성하면 송전선로 갈등을 없애고 전북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시·군의장들은 송전선로 사업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이 실력저지를 각오할 정도로 분노가 대단히 크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전북의 미래가치를 떨어뜨리는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결의안을 채택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전북 일원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폐기 및 송전선로 사업 전면 재검토 ▲전력 생산지에 기업 유도 정책 추진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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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문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닌 전북특별자치도(전북)는 자연에 기대어 생활하는 도민들의 행복이 큰 지역입니다. 지리산, 덕유산, 내장산, 선운산, 대둔산 등 이름만 들어도 모두가 아는 명산이 우리의 뒷산이고 금강과 만경강, 섬진강을 젖줄로 농업이 발달했으며 서해와 그 갯벌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식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건강하고 가장 생명력 넘치는 전북의 산야가 파헤쳐지고 그 자연에 의지하는 도민들의 삶이 망가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전북의 대부분 지역을 통과하는 대규모 송전설비를 설치한다며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계획부터 주민과 자치단체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선행됐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시설이 생기고 머리 위에 무엇이 지나가는지 아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고 부당하다면 반대하는 것은 주민들의 마땅한 주권행위입니다.

 

34만5천 볼트의 고압전기가 전북도민의 머리 위를 지나도 해로운 영향이 없다는 한전의 주장은 틀렸을뿐더러 무례합니다. 우리 지역과 상관도 없는데 수도권 기업과 주민들을 위해 하늘공간을 내주는 일은 전북 주민들로서 건강권과 조망권, 그리고 주권을 빼앗기는 일입니다.

 

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고 국가산업을 키울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찍이 전북 주민과 행정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지역부터 쓰자는 지산지소를 외쳤습니다.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를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가면 국가균형발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전북 서남권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할 당시 정부가 설계한 구상은 군산에 전기차 클러스터를 만들어 재생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산업단지로의 전환, 이른바 그린뉴딜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린뉴딜은 어디로 가고 송전탑만 남았습니다.

 

새만금의 드넓은 간척지를 활용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와 배후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뚜렷한데도 눈 감고, 군산의 잘 조성된 산업단지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지 외면한 채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전북의 발전 가능성을 없애는 일이자 국력 낭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남 신안에서 생산한 풍력전기는 대불산업단지를 비롯해 발전지 근처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소화하면 굳이 전북을 통과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여수와 광양발전소의 잉여전력을 굳이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무주와 진안, 장수의 백두대간을 손대면서까지 주민의 삶을 헤칠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은 물론 허탈함과 불안, 그리고 사라진 미래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일이 아닙니다. 전북도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희생만 강요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일은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일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송전선로 설치를 반대하며 만약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강행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전북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폐기하고 송전선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쏠림 문제와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생산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도록 지산지소(地産地消)정책을 적극 추진하라!

 

 

 

2025년 1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