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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 청년주거정책과 일자리 개발 독촉

[2024년도 하반기 무주군의회 군정질문]

인구소멸TF 재차 제안하고 2024 무주방문의 해 관련 정책 질의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무주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의 안정적 정착과 일자리 제공 등 청년정책을 강조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바 있는 인구소멸 TF팀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지난 13일 제304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황인홍 군수에게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해 살아야 무주에 희망이 있다”며 무주의 청년 주거정책과 청년만의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질의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청년정책팀을 신설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했으나 이 팀이 청년만을 위한 기본업무 뿐만 아니라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 투자사업 업무까지 맡아 과중하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이에 대해 “내년부터는 취업과 창업을 위해 전입하는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수당 지급과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 구직활동 지원 등 여러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조직개편시 청년정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TF팀 구성을 검토하겠다. 다만 조직의 규모와 인력운영 상황상 별도의 상설기구로 운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면밀히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광석 부의장은 이어 설천면 일원에 조성하려던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이 부지선정과 주민과의 갈등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지이전을 포함한 구체적 진행상황을 물었다. 또한 무주군의 태권시티 완성을 위한 국기원 본부유치에 대한 군수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대비한 질문도 있었다. 오광석 부의장은 “무주군이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홍보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주군의 자연특별시와 관광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관련 정책과 함께 구천동 명성을 되찾기 위한 군수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황인홍 군수는 목재친화도시와 관련해 주민과 관련기관의 의견청취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하고 “국기원 이전의 정책효과 분석과 이전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정주여건 개선비용 등 실제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덕유산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워케이션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생태녹색관광 프로그램 운영, 야간 행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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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