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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지역농협서 신청

안전한 영농 및 농가 생활 안정 도모 기대



- 19세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영농 종사)된 농업인,

- 보험 대상 농기계, 경운기 · 트랙터 · 콤바인 · SS분무기 등 12종

- 만일의 사고에 대비 빠짐없는 가입 당부

 

무주군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상시)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으로보험 대상 농기계는 경운기를 비롯해 트랙터와 콤바인,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등 12종이다.

 

대인보험 · 대물보험 · 자기신체 사고Ⅰ 또는 Ⅱ급(총 3가지 항목)등은 필수 가입 사항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김완식 과장은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만일의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고 농가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80%(자부담 20%)를 군에서 지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입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장회의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 531명이 농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39명에게 1억 1천여만 원을 보상 ·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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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