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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 만든다!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의결

- 2023년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결과 공유

-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의지도 밝혀...


 

무주군은 지난 22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행정위원장 황인홍, 민간위원장 홍진흥) 2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5기(’23~’26) 무주군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 · 의결하고 2023년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자리를 같이 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자체 사회보장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계획에 해당한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실행 내용을 기반으로 변화된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목표는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과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추진전략으로 한다. 세부 사업은 17개, 세부 과업은 15개로 구성돼 있다.

 

또 저출산 ·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대응과 복지 체감도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황인홍 행정위원장(무주군수)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무주군 담당 부서에서 초안을 잡아 6개 실무분과에서 모니터링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심의 후 대표협의체 심의 ·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과 이웃사랑을 앞서 실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이 따뜻한 무주를 만드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며 “민관협력의 구심체로서 앞으로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6개 실무분과에서는 그간 ‘장애인 전동스쿠터 안전판 설치’를 비롯해 ‘무주 역사 속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서’, ‘우리 집 클리어 시즌Ⅱ 주거환경개선’, ‘통합사례 Case-study’, ‘100세 어르신 이 · 미용 봉사’, ‘4대 폭력 예방 캠페인’을 기획사업으로 추진해왔다.

 

6개 읍면 협의체에서는 ‘저소득 청소년 문제집 지원’과 ‘독거노인 반려 식물 지원’, ‘안부 확인 요쿠르트 배달’, ‘취약계층 노후 전기소모품 교체’, ‘맞춤형 건강 케어’, ‘이불 빨래 서비스’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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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