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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고액체납자에 엄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유연해야"

-고액체납자에 엄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유연해야
-무주군에 기부하는 일 자부심 갖도록 예우할 방법 고민해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위원들이 엄격한 징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오광석 위원은 이날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상황관리를 요구했다. 오광석 위원은 “재산이 있어도 일부러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과 코로나19와 경기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며 “시효소멸 전에 적극징수를 해야 한다. 결손처리로 이어지면 군에 재정손실을 끼치고 성실한 세금 납부자에게 허탈함을 줄 수 있다. 압류 등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징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최근 무주군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도 지금보다 짜임새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에 기부했지만 답례품을 받지 않은 미수령자를 찾아서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금액 대비 과다한 홍보비 지출로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계속 무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액기부자를 예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최윤선 위원은 또한 “2024 무주방문의 해 준비가 한창인데 정작 무주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은 매우 비좁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풍면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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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