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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의회, "고액체납자에 엄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유연해야"

-고액체납자에 엄격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유연해야
-무주군에 기부하는 일 자부심 갖도록 예우할 방법 고민해야

 

 

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 15일 시작한 가운데 위원들이 엄격한 징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방식의 다변화를 주문했다.

 

오광석 위원은 이날 열린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 질의하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상황관리를 요구했다. 오광석 위원은 “재산이 있어도 일부러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과 코로나19와 경기위축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어쩔 수 없이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를 동등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며 “시효소멸 전에 적극징수를 해야 한다. 결손처리로 이어지면 군에 재정손실을 끼치고 성실한 세금 납부자에게 허탈함을 줄 수 있다. 압류 등 엄격한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유연한 징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최근 무주군의회가 건의문을 채택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해서도 지금보다 짜임새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최윤선 위원은 “무주군에 기부했지만 답례품을 받지 않은 미수령자를 찾아서 주는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금액 대비 과다한 홍보비 지출로 예산낭비 지적이 나오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계속 무주에 기부할 수 있도록 고액기부자를 예우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최윤선 위원은 또한 “2024 무주방문의 해 준비가 한창인데 정작 무주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청사의 장애인화장실은 매우 비좁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무풍면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인화장실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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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