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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전북 상반기 신속 집행평가 ‘최우수’

특별조정교부금 · 포상금 등 3억 1천만 원 확보



- 신속 집행률 53.7% 기록

- 소비 투자 집행 실적 1분기 108%, 2분기 129% 초과 달성

- 앞으로 재정 효율성 증대에 주력 방침


무주군이 전라북도 14개 시군 상반기 신속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기관 및 공무원)과 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신속 집행 목표 달성 실적(50%)과 분기별 소비 · 투자 집행 실적(50%)을 정량 평가한 것으로,

 

무주군은 53.7%의 신속 집행률과 소비 · 투자 집행 실적 초과 달성을 통해 군부 1위에 올랐다. 무주군의 소비 · 투자 집행 실적은 1분기 108%, 2분기 129%인 것으로 분석됐다.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집행률 제고를 위해 애쓴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효율성 증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무주군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도 효율적 재정집행과 철저한 집행현황 점검 · 관리로 243개 지자체 중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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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