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수동적이고 미온적 대처를 질타했다.
2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현장에서 여야 의원 간, 야당과 정부 간 공방이 치열하게 오간 가운데 안호영 의원의 핀셋 질의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안호영 의원은 “일본 전문가조차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에 괴담 유포자라는 낙인을 찍기 바쁘다”며 운을 뗀 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본 정부 주장을 답습하니 지탄받는 것”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올렸다.
그러면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오염수 방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방출을 지원하는 목적”임을 지적했다.
실제 IAEA는 ‘일본이 방출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출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 및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객관적·과학적 검증의 결과물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는 IAEA 보고서의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IAEA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변에도 안 의원은 “독자적인 안전성 검증이 되려면 일본이 제공한 시료가 아닌 독자적인 시료채취와 검증 기준 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개발표로까지 이어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조차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염수 겉핥기’식 시찰단 활동으로 이미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했다”고 비판하며 “정보가 한정돼있으니 IAEA 결론을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염수가 일단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고, 이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큰 문제”라며 “범정부TF에서 방류 저지 시나리오 등 모든 대처방안을 검토 중인 것인지 논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