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22년 생활폐기물 소각‧매립 처분실적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한 결과 소각‧매립량이 감소하여, 최고 수준(36억~37정도, 24년 교부예정)의 교부금 확보가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해 소각‧매립량 감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본격 도입된 법정 부담금으로, 지난해 법개정(‘22.3.1.)을 통해 전년 대비 처분실적 증감에 따라 납부액의 50~90%를 차등 교부 방식으로 변경돼 지속적인 폐기물 감축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3월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위해 14개 시군의 2022년 처분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 334,155톤이 처분됐으며 전년 대비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2년 연속 최고 수준(90%)의 교부금 확보가 유력하다**.

* (’20년) 352,463톤 → (’21년) 350,978톤(△0.4%) → (’22년) 334,155톤(△4.8%)

** 예년(약 28억원) 대비 약 8억원 증가

이는 차등 교부 방식이 적용된 첫해부터 2년 연속 소각‧매립량이 감소된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지속적 감소와 예년대비 약 8억원의 교부금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 긍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우리도 생활폐기물 감소는 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 한분 한분의 실천으로 달성한 결과이다”며, “다가오는 탄소중립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도와 시군은 자원순환 문화 확산, 취약지역 분리배출 기반 구축, 효율적 공공폐기물처리시설 적기 확충 등 소각‧매립량의 지속 감소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조성 실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처분실적 감소 결과는 향후 전라북도 자원순환 분야 정책 추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