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4월부터 기상이변으로 전북 등에 발생한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즉각적인 피해보상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이상기후로 전북 등 중남부 산간지역에 과수 저온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농림부에서 피해 지역을 방문해 상황 파악을 했지만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과수 농가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황근 장관은 “과수 농가 피해는 농업재해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안호영 의원이 “무주 포도와 같이 가입 품목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적하자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과수 냉해 피해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어야 하고, 보험과 관련 없이 보상을 받으려면 규모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기준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2022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대상 품목은 67개에 불과하다. 또한 농업재해대책법 상 이상저온 등으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이상 기후는 올해 한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피해 규모도 심각해질 수 있다”며 “기존 법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정황근 장관은 “과수 냉해 피해에 대해 신속한 조사를 통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도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