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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3차 공판 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 3차 공판이 있던 4월 29일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8호 법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대략 간추려 본 바 다음과 같다.

 

 

이날 공판에서는 선물용 홍삼을 제작해서  포장했다고 보고 있는 장소인 에코 파낙스 공장장 김모씨와 경리 조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전 10시부터 이들을 상대로 변호인의 심문과 검찰의 반대 심문이 이어졌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에게 변호인측은

선물을 돌렸다고 보고 있는 시점인 지난 2017년 9월 28일을 전후해 수백개 분량을 제조했는지 심문했다.

김모씨는 선물용으로 그러한 양을 제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다량으로 만들려면 농축액과 추출액을 섞어 물을 넣어 불려 양을 늘리고 일시에 많이 만들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대 심문했다.

이에 그런 시설도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까닭도 없다고 말했다.

인증 제품인 '다가진 홍삼수' 제품에 그런 식으로 해서 품질을 떨어뜨려 이미지를 실추할  이유가 없고 그럴 생각도 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측은 김모씨에게 홍삼클러스터사업단으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홍삼 원료를 구입한 시점부터 제품을 생산 포장하려면 최소 5일이 걸리는데 선물을 돌렸다고 하는 28일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시간적으로 촉박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경리를 맡고 있는 조모씨에게는 제품의 실제 출고에 대한 기록의 원장 기록과 품목별 기록에 대해 물었다.

조모씨는 대부분 원장 기록은 대표나 공장장 등이 알려온 내용을 전달 받아 기록하거나 자신이 인지한 것을 토대로 기록했고 실제 출고를 확인하거나 재고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017년 9월 추석 무렵 입금하지 않고 대표인 김모씨가 가져간 것으로 기록돼 있는 3개, 16개는 무엇이냐는 변호인측 심문에 조모씨는 적요란에 추석 선물용으로 기록돼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전반적으로 변호인측은 선물용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고 이에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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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전북 3특 중추도시도 포함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구체화함에 따라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패키지로 추진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한 기초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