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무주군의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 설립 추진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냐며 추진상황을 묻고 제2국기원 유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제3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서면군정질문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는 연구용역 결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무주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고 있는가?”라며 추진상황을 묻고 무주군의 제2국기원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인홍 무주군수는 “태권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외교 자산이고 종주국으로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수, 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추구했던 기능을 대체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도출된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센터를 통해 사관학교가 지향했던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제2국기원은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라도 경제성, 이해관계자 조정 등 쉽지 않은 과정이 있을 것인데 무주군은 제2국기원의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타당성을 확보하며 관계기관 소통 등 사전준비를 치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무주군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인구구조와 정주여건을 고려해 실효성과 독창성 있는 사업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주군의 대응전략을 물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은 지역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군정과제”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사업 발굴과 추진전략에 정부 방침을 반영하고 내년에 수립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에서 중장기 계획을 새롭게 정비하겠다.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
무주군의 인구정책 개발이 미흡하다며 교육, 주거, 육아ㆍ돌봄, 일자리, 의료 등을 담을 수 있는 프로젝트 개발 필요성을 역설한 이영희 부의장의 질의에 대해 황인홍 군수는 “생활인구 유입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주형 기본사회 모델 발굴과 가용재원을 고려한 정책규모와 목표를 담은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부의장은 “현행 사업 집행체계는 예산 확정 후 사업 대상자 선정, 실시 설계, 보상 협의, 인허가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도 얘기치 못한 문제점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물었다. 이에 황인홍 군수는 이월사업의 상당 부분이 대규모 시설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도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집행률을 높이고자 했으나 아직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 사업집행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 과정에서 과감히 조정ㆍ삭감해 이월액 최소화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