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임시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21일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에 황인동 의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에 문은영 행정복지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위원 구성을 마쳤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해양 의원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통상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위로 국민 먹거리와 지역 경제 근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해양 의원은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한다면 무주군 사과 농가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기후와 병해충, 인건비 상승 등으로 극한의 경영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는 것은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사과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는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즉각 중단 ▲통상 협상시 농민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농민 생존권 보장 ▲국내 과수 산업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혁신과 기술개발 등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농민을 통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는 행태이며, 국민의 먹거리와 지역 경제의 근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무주군의회는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나라 과수 산업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자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한다면, 무주군 사과 농가는 무너지고, 나아가 국내 과수 산업 전체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과수 농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며,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버팀목이다.

 

과수 농가들은 이상기후와 병해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이미 극한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된다면, 벼랑 끝에 내몰린 사과 농가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행위이다.

 

이에 무주군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미국과 어떠한 통상 협상에서도 농민이 희생양이 되지 않 도록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국내 과수 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유통혁신과 기술 개발 등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5년 7월 21일

 

 

무주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