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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민생 현안·협력 대응 총력

○ 14개 시군, 도정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공조 체계 강화

○ 소비쿠폰 지급·공공요금 안정·건설경기 회복 등 민생현안 집중 협의

○ 올림픽 유치, 전북사랑도민증 등 도정 역점사업에 시군 협력 당부

 

 

전북자치도가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5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확대,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실질적인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한 도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가용 재원을 활용한 추경 편성을 요청하고, 지급 대상자 및 규모 파악,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의 사전 협의 등 실행단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도-시군 공동결의문도 체결됐다.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 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지난 6월 도와 14개 시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사랑도민제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군 간 상호기부를 독려하고, 도 외 전북 출신 대상 홍보를 확대해 ‘전북사랑’ 인식 확산과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단체장 주재 T/F팀 구성·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를 넘어 개최지가 되기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전방위 홍보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모두의 광장’ 플랫폼 홍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탄소중립포인트제 기부금 모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협조 등도 시군에 요청됐다.

 

시군에서는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 전라선 임실역 KTX 정차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가 중앙정부에 함께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다가오는 축제·행사 시즌에 대비하여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NS푸드페스타 IN 익산,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진안홍삼축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협조와 도민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그간 도는 경제를 살리고 전북을 바꾸자는 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현장에서 도전·혁신·성과를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각 시군이 도와 함께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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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