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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청년농과 함께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ZERO 캠페인’

 

 

진안군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 및 감액 최소화를 위한 “전북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14일 열린 정천면민의 날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번 캠페인에는 군 농업정책과, 진안군 4-H 연합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에서 30여 명이 참석해 주변 농지의 영농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 수거와 홍보활동을 이어갔다.

이번 캠페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주요 원인인 준수사항 미이행을 줄이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됐으며,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등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용 부채 배포를 통해 더운 날씨에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며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정한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진안군 4-H연합회장은 “청년농들이 앞장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주변에 알리는 등 감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청 관계자는 “이번 민관 협력 캠페인을 통해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향상 및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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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 7,200만원 현장 징수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추진됐으며,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직접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사전 단계에서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을 보유한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납부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으며,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출국금